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살리기 총력전과 배치
정기세무조사… 자진신고제 채택 세법정신과 모순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세상… 정기세무조사는 '비대면' 역행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삼성전자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의 부담이 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한 탈세혐의가 있어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가 아닌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된데 따른 대외적인 이미지 하락,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들이닥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삼성에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삼성에 대한 세무조사 전례만 보더라도 삼성 입장에서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안심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등 5000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1년에도 세무조사를 한 뒤 4700억원을 추징했었다. 정기 세무조사라도 삼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더해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권 불법승계 등 2개의 대형 재판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임직원들의 심적압박과 피로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제공 연합뉴스)
■ 검찰 조사에 이어…엎친데 덮친 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즈음부터 시작된 삼성의 사법리스크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부회장이 구속 수감까지 됐었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을 조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었고 최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됐지만 뇌물 공여액이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시초가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도 삼성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편법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었다고 보고 이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하는 것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었으며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상승시키고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2015년 합병 이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과다계상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여 삼성 입장에서는 2개의 대형 재판에 더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편이지만 삼성이 정기 조사에서 매번 5000억원 내외를 추징당했던 전례를 본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재판 준비와 세무조사 대응까지 올 연말은 그 어느 해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태풍 피해기업은 조사유예하면서…'세수 효자기업'엔 세무조사 칼날
경제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세계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규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기 붕괴 등으로 기업들이 휘청이다 못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KERI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70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현재의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2위 수출시장인 미국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7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0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OECD는 최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태풍피해 기업에 대한 부가세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뿐 아니라 신고내용 확인도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주는 셈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에 따르면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됐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사 유예가 가능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가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직권으로 신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진행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선 중단하거나 연기한 바 있다.
국세청은 8월31일 기준 태풍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1000건, 징수유예 105만6000건, 기한연장 430만1000건 등의 세정지원을 했다고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의아하다. 국정농단 사태 및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고발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매출액 상위 10개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합계액보다 많은 법인세를 내는 '효자기업'이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이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애플을 지원하기 위해 화웨이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틱톡과 화웨이를 겨냥,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미국은 애플 지원을 위해 애쓰는데, 한국은 삼성전자에 온갖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근 애플의 쿡 CEO가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는다는 애로를 토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대한 지원사격을 언급하면서 중국을 때렸던 칼날이 삼성전자를 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 한국 경제의 생명줄 삼성전자…꼭 조사해야 하나?
일본이 반도체 필수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반도체가 '한국의 생명줄'임을 천명하고 단호한 대응을 다짐한 바 있다.
세계적 대공황의 시기에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삼성전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조세일보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때문에 무작정 미룰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부과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하는데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다. 5년 이전에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못했다면 영영 과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대기업이든,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이든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 대해선 태풍이나 코로나19 등의 피해가 있어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 시점을 유예해주면 좋겠지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지금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들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6 귀속연도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대기업들의 경우는 어차피 지금 조사받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내에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자진신고납세제 정신 부정하는 '정기세무조사'
하지만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태풍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 조치에서 보듯이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기세무조사는 꼭 해야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 이유는 세법에 있다.
법인세, 소득세 등 한국의 세법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제반의무(장부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를 부담하는 대신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해 세금탈루 혐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국세기본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일부 예외는 무자료 거래 등 명백한 탈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요건)
자진신고납부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납세 의무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자체를 조세채권·채무의 확정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의 조사결정 또는 경정(更正)에 의해 세액을 결정하므로 자진신고로 이미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 탈루혐의 없이 세무조사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세법상 모순인 셈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특별한 사유없이 4년~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정기조사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넘겨서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지만 정기세무조사를 5년 이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공무원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 '비대면' 정책 역행하는 정기세무조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업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일찌감치 비대면 행정을 추구해 왔다.
전산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국세청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모든 세금신고납부방법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고성실도분석, 신고안내, 금융추적조사, 주식이동조사 등 상당수 국세행정을 비대면 조사방식으로 바꾸었다. 이같은 비대면 행정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심층(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착수 시 1회 납세현장을 방문해 장부를 영치하기는 하지만 조사는 지방국세청 조사국 사무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와의 대면은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부의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여전히 납세자의 사업장에 국세공무원이 방문해 3~6개월간 대면조사 활동을 벌이는 체계로 유지된다.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훨씬 센 비정기 세무조사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정기세무조사만 납세자 방문 조사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캐나다, 정기세무조사 대신 무엇으로 글로벌기업 감시하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 상당수 OECD 회원국은 일정기간마다 의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로 일벌백계하는 (특별)세무조사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정기세무조사가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세청은 글로벌 자국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 답은 '조사관상주파견제(CAP/Compliance Assurance Process)'에 있다.
국세청 조사관이 1년 내내 해당 기업에 상주하며 수시로 회계처리를 감독하는 제도로,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대기업에 대해 이 제도를 시범운용한 뒤 2011년 이를 본격 도입했다.
국세청 조사팀 몇 명 혹은 몇십명이 큰 대기업에 며칠 혹은 몇 달을 방문해 3~5년치의 재무회계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그 기업 또한 일정 기간을 많은 인력이 세무조사에만 매달려야 한다. 국세청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 국세청(IRS) 홈페이지에 소개된 CAP제도에 따르면 2005년 17명의 납세자(대기업)가 참여했던 이 제도가 현재(2018년 기준) 169명이 참여할 정도로 크게 늘었으며 미국 국세청의 대기업 및 국제(LB&I) 담당 부서의 인력도 25% 이상 감소했다.
CAP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에 파견된 조사관은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무컨설팅을 하고 추후 신고서가 제출될 때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의견불일치를 최대한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실제 미국 국세청은 CAP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에 검토기간이 일반 신고서에 비해 심사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AP 제도를 협력적 납세순응제도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투명성과 상호신뢰, 상호이해 등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납세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도 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는 등 CAP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당장 이 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CAP 제도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려면 사회 공론화 과정과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MB정부 당시 국세청 국제조사 관련 부서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뒤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법인세과에서는 성실납세 협약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미리 세무이슈를 확인하는 '세무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AP와 이 제도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상 특정 대기업에 특정 국세공무원이 장기간 상주하는 문제는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