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해
"공수처 제 가능 다하도록 당정청 합심해 야당과의 협력 힘내 달라"
"경찰법·국정원법, 두 개의 입법과제 남아...완결 위해 매진할 때"
"수사체계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어려운 과제...첫 걸음에 신뢰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수처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당정청에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과 행정적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준 점에 대해 먼저 치하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라고 그긴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점을 언급한 뒤,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되어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로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신뢰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또 관련기관들이 방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 달라.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권력기관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 성격에 대해 ①국정원법 개정안(국정원 국내정보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 골자) 및 경찰법 개정안(자치경찰제 실시 및 국수본 설치 골자)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하고, ②내년 1.1. 시행될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상황을 점검하면서, ③이에 발맞추어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당정청이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구호(?) 하에 기관장으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집권여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 전해철 정보위원장 등이,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유연상 경호처장,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김영식 법무·오종식 기획·배재정 정무·유대영 자치발전·신지연 제1부속·탁현민 의전비서관, 강민석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