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공정 요구 절감…공정을 찾아 나선 건 언제나 청년들"
"평등사회 위해 전진하지만 여전히 청년 분노 듣고 있다"
"공정, 촛불혁명 정신...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
"병역 비리, 부동산 안정 등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청년들을 향해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년들에게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K-Pop의 대명사로 불리는 방탄소년단(BTS)이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면서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고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면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면서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모든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가 제도화되어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하면서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매년 전수조사 실시와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 추진을 언급했다. 아울러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한 점도 공정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단호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BTS를 비롯해 모든 청년들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靑年)'은 글자 그대로 '푸른 나이'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로움'이며,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정신'이기도 하지만 때론 '무모함'마저도 푸른 청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만큼은 청년이 주인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데 6년이 걸렸다"며 "청년이 홀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