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안' 국무회의 통과
추경호 "외국 투기자본의 위협에 대한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필요"
차등의결권-신주인수선택권, 그간 대주주 권한 남용 사유로 도입 안돼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기업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복수의결권이라고도 하며, 기업 경영진이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우려해 신주발행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1주당 2개에서 10개까지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 지배권 상실의 두려움 없이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해외 투기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침해를 시도하면 신주 발행 때 기존 주주에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돼 기업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어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이 두 제도는 '1주 1의결권' 원칙과 배치되고, 대주주 권한 남용과 견제 무력화가 우려된다는 지적 때문에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 특히 복수의결권주 도입으로 경영권이 안정되면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경영진을 교체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기업을 옥죄는 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제도적 기반으로 금융그룹의 건전 경영을 도모하는 '금융그룹에 관한 감독 법률안' 등 '공정거래 3법'을 심의 의결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자회사 이사가 위법행위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정비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부여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도 고발이 가능하게 법집행 체계를 개편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외국 자본과 국내기업 간 경영권 분쟁이 잇따르는 데다 이번 정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 등에 의한 경영권 간섭에 길을 열어줄 우려가 있어 경영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전시경제에 준한다던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과도한 규제로 부담만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이 잦아진 만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 마련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상법 개정안 발의 사유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