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께 크나큰 불편 끼쳐 송구하다"...전공의 고발 취소
최대집 "서전 협의 거쳤으면...아쉬움 남지만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 "정말 다행...같은 잘못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기-개선돼야"
◆…합의서 든 민주당-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밤샘협상 끝에 '원점 재논의'로 극적 타결하며 의사파업 종료와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날 걱정하시고 크나큰 불편을 겪으셨다. 거듭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정에서 생겼던 의사국가고시의 우려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를 향해 "여러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덜어드리고 특히 코로나19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한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그 이후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함께 대처해나가자"고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13만 의협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비교적 활발하게 정부, 국회와 이런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극적 타결 결과 의사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위기때 더 뭉쳤던 우리 국민의 저력 그대로 이제 코로나 19 위기극복에 한층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진료현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한 의료진분들은 물론, 정부와 의료진 사이에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국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코로나19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되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데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기하고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최종 협상안을 마련한 직후인 3일 오후부터 최종 협상안을 놓고 협상을 시작해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의협은 민주당과도 별도로 밤샘 협상을 벌여 이날 새벽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의협은 이에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반드시 '원점 재논의가 명분화돼야 한다'는 전공의-전임의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세부 안건을 일부 조정한 후 당초 오전 9시30분께 별도의 서명식을 하기로 했으나 오전 11시로 늦춰졌다. 서명식후 전공의-전임의 등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해,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등의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