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펀드, 뉴딜금융' 보고회에서 '뉴딜펀드' 3개축 설명
"매년 4조씩 20조 펀드 조성...정부출자 3조.정책금융 4조.민간자금 10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국민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펀드, 뉴딜금융' 보고회에서 "한국판 뉴딜투자에 대한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회 모습. 몬 대통령 좌측이 홍 부총리, 오른쪽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진=청와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동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며 뉴딜투자에 대한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펀드, 뉴딜금융' 보고회에서 “지난 7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 조성 배경에 대해서 현재 국내 펀드시장 유형을 감안해 설계한 점을 언급한 뒤, ▲재정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한 뉴딜 프로젝트 투자를 집중 유도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수익성 추구를 위한 민간 뉴딜펀드 등 3개축(軸)으로 설계됐음을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 민간, 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구조로 작동이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 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그리고 민간자금 10조원 등 앞으로 20조원을 매년 4조원씩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로써 정부의 내년도 출자분 6천억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했다.
그는 이 펀드의 장점은 “정부의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과 관련해선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 예를 들어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세제 혜택 즉, 투자금액 2억원 범위 내에서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 설명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펀드'는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제 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된다. 퇴직연금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5 내지 7년의 공모 인프라펀드도 개발해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찾아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것”이라며 “관건은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인가, 제시될 것인가의 여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이와 같은 민간 뉴딜 프로젝트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귀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뉴딜 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 예산, 세법 개정 등을 연내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아울러 뉴딜 분야의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상품 개발 준비 작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