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선 금융권 역량 집결의 중요성 강조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 한국판뉴딜 프로젝트-기업에 투입"
"국민참여형 펀드 20조 조성…시중 유동성 부동산에서 뉴딜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융정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7월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금융정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현재 위기극복에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량을 총결집해 줄 것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의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세 가지 유형인 정책형 뉴딜펀드·인프라펀드·민간 뉴딜펀드 등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을 밝힌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라며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신한·KB·농협·하나·우리 등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