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세계 최고...내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우려감 일축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 반등하면 국가채무 우려도 줄어들 것"
"과장된 뉴스 쏟아져...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채무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 배분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간 협업예산 등 재정 혁신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발표 뒤 일각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데 대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 세계 주요국도 코로나 극복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성과를 거뒀고,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로 신속하고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편성 확정했다.
이는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내리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적자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에서 46.7%까지 수직 상승해 만약 내년에도 수차례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50% 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 국가채무비율이 50.9%로, 50% 벽을 깰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국가채무 액수는 1천70조3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