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주글라 파동' 인용 "10년 주기 갖고 있다. 상승 곡면에 있다"
김부겸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일 수 있어...분명한 의지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오른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진=박 의원 SNS 프로필 캡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 중 한명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오른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부겸 후보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사실 아니냐고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 들어서 가격상승이 오른 건 맞죠"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주글라파동, 10년 주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파동에서 상승 곡면에 있다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주기론을 펴기도 했다.
(용어 설명) 주글라 파동(Juglar's waves)
프랑스 경제학자 주글라(Juglar)의 이론으로 8∼10년을 주기로 한 경기순환이다. 주로 기업의 설비투자의 변동으로 일어나는 중기파동을 일컬으며 '설비순환'이라고도도 한다. 주글라는 영국, 프랑스, 미국의 주기적인 경기침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1803년부터 1882년 사이의 가격· 이자율·금평·중앙은행잔고 등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정한 주기에 걸쳐 호황, 침체, 파산 등 3단계의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고, 주순환(major cycles)라고도 한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용어사전)
앞서 김부겸 전 의원은 전날 같은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논란'과 관련해 "지금 국민 눈에는 한가한 논쟁인 것 같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 건 현실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데"라며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부 관계자의 언론 왜곡' 주장에 대해서도 "강남 어떤 중개업소 같은 데 몇 군데만 샘플조사랄까 해보면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면서 "최근에 거래내역 자체가 신고가 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긴 논쟁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대신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는 보여줘야 한다"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건 문제를 풀겠다'라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자칫하다간 큰 낭패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왕이면 지급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이 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과 관련해선, 이 의원과의 TV토론회 때 질의한 점을 언급한 뒤 "기재부가 유지하려고 했던 40%선, 50%선 이런 게 학문적으로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된 건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면 오히려 재정건전성은 훼손되는 결과가 유로존에 있는 재정위기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적절히 해서 오히려 GDP 규모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면 구체적 방안은 뭐냐'는 질의엔 "구체적 액수까지 생각하고 있진 못했다"면서도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과 대상은 전 국민이 돼야 된다"고 거듭 '보편지급'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8월 21일 통계청 발표한 자료를 보니 10분위, 가장 소득을 많이 얻는 최상위층 경우에도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그쪽 계층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경기위축에 따른 피해는 있는데 혜택은 안 준다 이러면 사실 수용성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설득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