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 1·2위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놓고 신경전
이낙연 "1차때와 지금은 상황 달라...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태"
이재명 "여력 충분한데 돈 아끼자며 경제 망가뜨리는 게 진짜 문제"
◆…차기 대선후보 유력인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견제하듯 장외 신경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조우한 두 李.(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후보 유력인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서로 견제하듯 장외 신경전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선별지급'을 주장했고, 이 지사는 국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데 돈 아끼자고 경제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며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며 팽팽이 맞섰다.
이 의원은 2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드린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선별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와 다른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소비가 너무 위축되어 있으니까 살리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그런 논란에 빠질 때는 아니다"라며 "그런 논란을 하느라고 힘을 쓰기보다는 방역을 더 강화해서 3단계로 가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시기가 언제까지 될 것인지, 또 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 판단은 옳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본질적으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빈민 구제대책이 아닌 위기대응책, 즉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 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선별 지급을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국민을 반반 나눠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전국민 지급이 옳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가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민 1인당 30만원씩 줘도 15조 원이고 이게 국가부채비율의 0.8%에 불과한데 그게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는가"라며 "국가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라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며 “일본은 부채 비율이 230%가 넘는데도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부채 비율이 겨우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정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