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쉬운 선택 아냐...최악 상황 가지 않도록 힘 모아야"
"지금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불법행위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을 위한 수단으로 엄정한 공권력 세우겠다"
의사 집단파업 철회 촉구,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앞에 투명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긴박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우리나라는 수도권 종교시설, 집회, 방문판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직장 등 생활공간으로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리 목전까지 다가왔다"며 "저를 포함해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에 따라 지금 전파 고리를 끊지 않으면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K-방역 성과가 나왔음을 언급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며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확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 정원 등 4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다.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며 재차 파업 발표 철회를 당부했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가 중심이 되어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측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의사 파업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제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로 예고된 강력한 태풍 '바비'에 대한 대비책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다.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광산구와 북구, 경기도 이천시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면서 "피해 복구 계획도 조속히 확정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