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 편성 거부...납득하기 어려워"
기후 변화 예측 가능하도록 '특별 기구 설치' 제안
부동산 세제엔 "역사 부산물인 세제, 막연하게 비교해선 안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한번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1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제대로 육성되고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가운데)(사진=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한번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며 4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엊그제 당정청 회의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을 보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가 전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추경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를 맞이해 민심을 얻어야 할 때는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 사람들이 생계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제가 (그때)처음에 금년 예산 중 10% 정도를 재조정해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한 뒤 필요하면 추경을 하라고 제의했다"고 되짚은 뒤, "그때는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더니 이번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실망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빨리 복구시키는 데 있어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현재 상황을 치료하고 앞으로 코로나19 2차 감염 파장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며 "이런 측면에 있어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거듭 4차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수해 문제와 관련해 기후 변화 예측이 가능한 특별 기구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일어난 수해 문제를 보면 기후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발생한 것 같다"며 "기후의 변화에 대책을 보다 더 사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특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가 낮아 (보유세를)높이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각 나라가 발전돼 오는 역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지는 게 세제다. 막연하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 세금이 낮다고 판단해선 세제의 자체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납세 인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라며 "(납세 인원이)가장 적다고 해서 소득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는 삼가해달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