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태년 "옛날 기준 고쳐야...현실 반영해 실질적 지원해야"
이낙연, 4대강 보 논란엔 "일의 순서 잘못됐다...소하천 정비했어야"
이시종 "소하천 하폭, 지금보다 3배 이상...국가가 대대적으로 해줘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현 기준 재난지원금이 주택의 경우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에 불과한 데 대한 수재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발언하는 이낙연 의원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기준 재난지원금이 주택의 경우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에 불과한 데 대한 수재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폭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파괴된 도로 건설 등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오나 수재민 개개인에게는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사실상 간접 지원이 전부라 수재민들의 반발이 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표단과 수해 봉사활동을 위해 충북 음성역을 찾은 자리에서 "재난지원급 지급이 '침수 100만원' 등 옛날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가 2조6천억 원 정도로 현재의 기준으로 복구를 지원하면 예비비 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만약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4차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보상, 재난보상을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놓아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4대강 보(洑) 논란에 대해선 "4대강 보 설치에 대해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마치 계단을 아래로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의 소하천이나 소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쳐 흐른다"며 "이번 한국형 뉴딜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소하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시종 충북지사는 "피해를 입은 곳 대부분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과 실개천에서였다"면서 "그런데 소하천은 거의 손을 못 댔다. 하폭(河幅·하천의 너비)을 현재보다도 3~4배 정도 넓혀야 한다. 소하천의 대대적 정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맡아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발언은 이번 홍수를 두고 여·야가 4대강 사업의 유효성 논란을 재차 반복하는 가운데 지난 MB정권 때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실패한 '2차 4대강사업'을 하자는 얘기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4대강 보(洑)의 홍수 방지 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