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임대차3법' 중요성 강조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도록 임대차 3법 추진한 것"
"4년후 지금 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 안정될 것" 반박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나쁜 현상 아냐'라고 주장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면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프로필 사진 캡처)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해지도록 임대차 3법 등의 부동산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자율)이 4%이고 현장에선 5%, 6%"라며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면 오히려 현재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이 훨씬 더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년 뒤 전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이 시행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나 월세나 비슷해진다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더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개혁입법도 하고 월세에서 전세 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대차3법이 임차인만 보호하는 취지가 강해 임대인만 너무 옭아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정상화한다"면서 "그 정상화 하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이랄까 특혜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이 옭아맨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2+2 제도로 인한 영향으로 4년 후엔 임대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오히려 4년 기간 내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불로이득을 환수하는 문제, 또 세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훨씬 더 지금 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세력이 힘이 오히려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며 "그러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전세가 줄어드는 것은 대세로 인정하지만 다만 임대차3법이 너무 속도를 높여 서민들 부담이 증대된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윤준병 의원의 이와 관련 "윤희숙 의원님 발언이 전세는 좋은 거고 월세는 나쁜 것인데 임대차3법이 개정되면서 전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나쁜 제도인 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혁입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다"면서 "개혁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인 것처럼 얘기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