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는 지역...114조 재정 대부분 지역 투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 약속
"21개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 앞장 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점,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다"며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며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