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감면해주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1∼6월) 매출액(공급가액)이 4000만원을 넘지 못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상응하는 수준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 제외)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약 1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신고 클릭→경감·공제세액→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경로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울러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애당초 예정부과에서 제외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 "환급금 조기지급·징수유예 등 실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지원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또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엔 '예정부과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한다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달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8월11일)보다 11일 앞당겨졌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했을 땐, 부당환급 협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17일(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납기연장을 신청할 땐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월 27일까지) 연장(25만5000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들에게 납부기한 1개월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내용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