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부동산 과열 빌미로 행정수도 이전 재점화
"정부 행정기관 이전해도, 공공서비스 부실해질 염려 없어"
부동산 대책 관련,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완료할 것"
고 박원순 사태 등엔 '피해자' 표현 쓰며 사과해, 대북관계도 언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재점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하다"면서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말해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 폭등으로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데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 참여정부때 쟁점화된 행정수도 이전을 슬그머니 재점화하고 나선 모양새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면서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7.10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거기본권은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데이터 댐·데이터 고속도로 구축과 축적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 등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 문제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도했다.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빌려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기본 골격과 내용을 그대로 재설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해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 내에서 잇따라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당 차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써 공식적으로 사과한 셈이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힌 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코로나19 방역협력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의원 외교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 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 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화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 정부 비전이'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
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 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 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 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 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 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 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 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 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 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미사일과 핵실험은 중단됐고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 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 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 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 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 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 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 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 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 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
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
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 "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