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약 190만개 창출 목표...2020년부터 3단계로 진행
중장기 시계로 '국가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계획
'디지털 뉴딜' 58.2조, '그린 뉴딜' 73.4조, '안전망 강화' 28.4조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자료 캡처)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저성장･양극화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중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에 처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해 왔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악의 경제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 이와 같은 위기극복이 안될 경우 '소득감소→수요위축→대량실업'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무게 중심을 둔 셈이다.
또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항구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해 조기 극복 실패시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 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돼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위기 극복과 코로나이후 글로벌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 회복', '구조적 변화 적응･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등을 이번 종합계획에 집중적으로 담았다.
◆…정부가 14일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구조 (관계부터 합동 제공)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은 ▲D‧N‧A(Data‧Network‧AI) 기반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의 조화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가 핵심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 후속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와 촉진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변화와 파급의 초기 구심점으로 활용한다는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선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 확대해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확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 등 대규모 ICT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수집･표준화･가공･결합 고도화 등 데이터경제 촉진을 통해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는 목표다.
'안전망 강화'측면에서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적응을 지원해 경제주체의 회복력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한다.
또한 혁신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직업전환 및 혁신인재 양성 가속화할 예정이다.
'재정투자'에서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 1천억원을 순차적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및 규제개선 지속해 민간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그린 관련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산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엄선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단계별 구분표(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에 담긴 투자 전략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남은 기간을 '대전환 착수기'로, 2021년∼2022년을 '디딤돌 마련기' 그리고 2023년∼2025년은 '대전환 착근기'로 규정했다.
정부는 2020년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2025년까지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환 착수기'인 올해 남은 기간엔 총사업비 6조3천억원(국비 4조8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3차 추경에 이미 반영된 예산이다.
'디딤돌 마련기'(2021년~2022년)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기간중 누적 총사업비는 67조7천억원(국비 49조원)이 투자되고, 일자리 88만7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대전환 착근기'(2023년~2025년)는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 단계로 누적 총사업비는 160조원(국비 114조1천억원)이 투자되고, 그 결실로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구체적인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살펴보면, 우선 '디지털 뉴딜'에 총사업비 58조2천억원(국비 44.8조원) 투자하고, 일자리는 90만3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D.N.A.생태계(국비 31조9천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국비 2조1천억원), SOC 디지털화(국비 10조) 등이 집중 투자된다.
또 '그린 뉴딜'에 총사업비 73조4천억원(국비 42.7조원) 투자, 일자리 65만9천개가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천억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조3천억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조3천억원) 등에 투자된다.
'안전망 강화' 사업에도 총사업비 28조4천억원(국비 26조6천억원)이 투자되고, 33만9천개의 일차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국비 22.6조)과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투자에 국비 4조원 등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분야별 계획(관계부처 합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