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녹실회의서 추가 부동산대책 논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전세대출 요건 강화 등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규제는 더 옥죄고, 세제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 경제수석 등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대책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동성 확대, 저금리 기조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대출·세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에 있어선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법인의 주택을 양도할 땐 추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자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담대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담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가 강화되고, 전세대출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된 규제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