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당장 시행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상당 기간과 수준으로 토론...공감대 형성 후 (정부) 본격 고민해야"
구조조정 지연? "코로나로 인한 도산 안돼...자연스럽게 진행돼야"
◆…청와대는 3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문 모습 (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해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 국가 사례로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 2천명에게 2년간 지급해 본 경험이 있지만,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부분적으로 기본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지만 전면적 시행을 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마)당장 시행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기존의 여러 가지 복지 제도로 설계된 것을 대체하고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지, 다른 나라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며 "상당 기간과 수준으로 토론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부가)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재원 확보에 대한 기본적 골격이 갖춰질 경우 추진 검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순전히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여러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