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 경제회복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 해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앞서 준비"...일자리 창출 '그린 뉴딜' 강조
"충분한 재정 투입, 길게 볼 때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 막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주재하고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9년 5월에 실시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인도가 나빠진다는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선 “재정 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으로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고,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 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되고 있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어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전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및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전시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3차 추경 및 2021년 예산안 등 선도형 경제 전환 및 포용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 마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 재정 투자 방향 등이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