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 등 배제
국세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지름길"
-양도소득세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세일보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 잘못된 사례를 살펴보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세를 신고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간이영수증으로 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도 다수였다.
납세자 A씨는 청약과열지역 인기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을 5000만원 납부한 후, 1억5000만원에 이를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가산세를 토해내야 했다.
납세자 B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세를 신고했지만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해 추가 수령한 50000만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 덜미를 잡혔다.
납세자 C씨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해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다.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납세자 D씨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2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건물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 E씨는 아파트 취득 후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지불했다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거래만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경비로 반영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납세자 F씨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000만원)를 필요경비로 부당하게 공제받아 적발됐다.
납세자 G씨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파트 완공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운계약 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 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