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 수,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장려금 산정모형을 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소득이 400만원에서 900만원인 단독가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400만원 이하 구간에선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도 낮아지며, 900만원 이상 구간에선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액이 낮아진다.
즉,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다고 해서 지급액이 무조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장려금을 받았다고 항의하는 민원인이 종종 발생하는 이유가 이 같은 근로장려금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이 700만~1400만원일 때 가장 많은 260만원을 받는다. 맞벌이가구는 900만~1700만원 구간일 때 지급액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2100만원 미만까지 최대지급액인 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 2500만원 미만까지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의 50%가 감액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제 가구별로 어떻게 장려금이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단독가구 계산방법 |
단독가구는 연 2000만원 미만을 벌면서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산정 기준이 된다. 식비나 자가운전보조금, 자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만 정확히 알면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 지는 장려금 산정표(기사 하단 배너 클릭)로 간단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요건을 충족한 총급여가 8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다. 사업소득에는 업종별 조정률(③편 참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소매업을 하면서 800만원을 벌고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으로 300만원을 벌었다고 치자.
소매업의 경우 30%의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800만원에 30%를 적용하면 최종 사업소득은 240만원이 된다. 근로소득 300만원과 사업소득 240만원을 합치면 5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홑벌이가구 계산방법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의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어야만 홑벌이가구로 인정된다.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을 넘으면 밑에 있는 맞벌이가구 계산법으로 이동하자.
예를 들어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이 12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이 가구는 홑벌이가구로 인정되고, 총소득은 1300만원이기 때문에 산정표에 따라 2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면서 부양자녀가 2명있다고 해보자.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이기 때문에 A씨의 수입금액 3000만원에 45%를 적용한 뒤 배우자의 근로소득 200만원을 더하면 총소득은 1550만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연 4000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23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맞벌이가구 계산방법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이 3600만원 미만,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 소득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해 산정표에 나온 지급액만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본인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2500만원이므로 산정표에 따라 173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500만원인 경우 두 사람의 수입은 5500만원이 된다.
음식점업의 조정률은 45%이기 때문에 수입소득 3000만원에 45%를 적용하면 1350만원이 된다. 여기에 배우자 소득 2500만원을 합하면 385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인 3600만원 미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지급은 가능하다. 총소득이 3850만원이라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예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 소득자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이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면서 자녀가 2명이라고 해보자. 이 가구의 보유재산은 1억5000만원이며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받은 상황이다.
우선 음식점업의 조정률 45%를 적용하면 주 소득자의 수입금액은 1350만원이 되며 배우자의 소득 1500만원을 합하면 총소득은 2850만원이 되기 때문에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118만원과 자녀장려금(53만원X2명) 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된다.
또한 보유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의 50%가 감액된다.
즉, 근로장려금은 118만원에서 재산초과로 59만원이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106만원에서 53만원으로 감액된 후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30만원까지 제외돼 23만원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