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겨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단비 같은 존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도래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2019년 한 해동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근로장려금 : 307만가구, 자녀장려금 : 58만 가구)에 5월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전년 612만 가구(근로장려금 515가구, 자녀장려금 97만 가구) 보다 감소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작년 8~9월 또는 올해 3월에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신청 안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기지급 제도는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실질적 체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연 2회 수급한 후 다음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 장려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진다.
이번 안내 대상 중엔 단독가구가 201만 가구(55%)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134만 가구(37%), 맞벌이 30만 가구(8%) 순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 작년 한 해동안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 포함)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③편 참조)이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재산의 경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된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5조2592억원과 비슷한 5조2137억원이 장려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17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1조8298억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신속 지급…두달 앞당긴다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달에 신청한 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월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선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신청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를 추려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놓쳤다 해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대로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재산이나 소득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