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동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험난한 영업환경에 놓인 모습이다.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된다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걱정이 한 가득이다.
국세청에서는 세금 납부기한을 연중해준다거나 하는 다양한 '구제제도'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다.
| 종소세 납부, 올핸 8월까지 해도 된다 |
올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는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세금납부는 8월 31일(월)까지 해도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통상 종소세는 그해 5월에 세금납부를 마쳐야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18년 10월 태풍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 등 지역 내 납세자(약 4000명)에 대해선 소득세 징수유예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해 4월 강릉, 속초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따라 해당 지역 납세자(1만4000명)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납세자가 세무서에 별도로 기한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매출이 뚝 떨어진 사업자들이라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나, 피해가 입증된 경우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서 최대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6월 30일(화)까지 종소세 신고를 마쳐도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이 감염에 걸렸다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 코로나 피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신고 기한은 6월 말까지,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 연장이 이루어졌어도 코로나19 피해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어떨까.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납세자들이라면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간편하게 하려면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로그인→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청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을 과정을 거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대상자, 단순·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 등)에겐 더 큰 배려가 있다. 이들은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 받는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