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은 건설부동산팀이 20여 년간의 사건 수행 및 법률연구로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정리해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계획법의 제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건설부동산 법률실무에서 법리적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쟁점마다 주요 전문가가 집필해 전문성을 높였다.
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을 이끄는 오정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국토계획법에 관해 아직 체계적인 해설서가 없었다"며 "이번 발간을 통해 국토계획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나아가 건설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