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조세그룹, 9개 전문팀 세분화 '원스톱 서비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인방' 활약
조세 소송 대법원 '리딩케이스' 다수 이끌어내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그룹 현재 국내 최대 수준인 90여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했다. 장연호(왼쪽부터) 회계사, 김성환 변호사, 박영욱 변호사, 이인수 회계사, 김명섭 조세그룹 공동대표, 마옥현 변호사, 김재웅 고문, 김경태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 조태복 세무사.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내 최대 수준인 90여명의 전문가들이 속해 있어 조세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온 광장은 조세자문·세무조사·조세쟁송·국제조세(이전가격 포함)·조세형사 등 조세, 관세, 지방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양과 질 모두 국내 최고인 전문가들이 모여 성과를 내며 'Legal 500' 등 해외 유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조세부문에서 최고등급의 평가를 얻어냈다.
특히 의뢰인의 요청에 '완성형 답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광장 조세그룹의 강점이다.
광장 조세그룹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조세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포괄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조세 자문을 제공한다.
조세 사건에서 파생되는 관련 법률 분쟁과 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공정거래·M&A·금융·노동 등 다른 전문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광장 조세그룹은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입법자문·유권해석팀 등 총 9개의 전문팀을 꾸려 활동 중이다.
각 전문팀은 조세소송·조세심판 및 심사·국제조세·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진단·조세일반자문 및 조세전략 수립·금융조세·지방세·조세형사·입법자문 및 유권해석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조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팀 구성에 더해 개별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국내외 변호사와 회계사 및 정부부처 출신 전문가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해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한다.
광장 조세그룹은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4명을 비롯해 국내에서 유일한 관세청 출신 변호사, 국세청 출신 고문, 회계사 출신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그룹은 대법원의 최근 조세 판결 경향을 꿰뚫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 4명이 포진해 있다. 손병준(왼쪽부터)·김명섭·마옥현·김성환 변호사.
조세소송팀은 손병준(연수원 25기)·김명섭(연수원 27기)·마옥현(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법원 조세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김성환 변호사(연수원 29기)가 합류해 '4인 체제'가 갖춰졌다. 광장에서 대법원 조세조장 출신을 영입한 사례는 김성환 변호사가 처음이다.
이들의 대법원 근무 경험으로 인해 광장 조세소송팀은 국내 로펌 가운데 최근의 '조세 판결 트렌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지내고 재판연구관 출신 4인방 중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광장에 합류했다.
이어 김명섭 변호사가 2016년 3월 광장에 합류해 현재 조세그룹의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명섭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고 있어 회계사로서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심단계를 경험하는 등 약 25년간 조세 분야를 다뤄온 베테랑이다.
마 변호사 또한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서울고법·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뒤 2016년 광장에 합류했다. 세법학회 등 연구활동으로 쌓은 실무경험을 통해 세법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강점이다.
조세그룹 4인방 중 가장 마지막으로 광장에 합류한 김성환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총괄을 맡아 조세 판례의 법리를 연구했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대 Tax LLM 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하는 등 '조세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조세그룹의 또 다른 축인 관세팀은 관세청 출신 관세사와 관세 전문 변호사 등이 협업해 전형적인 관세 업무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검증 관련 서비스를 국제통상팀과 협력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관세팀의 박영기 변호사는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로서 관세법·FTA·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률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국제조세팀은 글로벌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30년 이상 국제조세 업무를 담당해온 심재진 미국변호사(조세그룹 공동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세계의 법률과 과세 동향을 파악하고, 광범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합적인 세무솔루션을 내놓는다.
지방세팀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세 실무만 30년 이상 담당한 김해철 전문위원을 영입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또 국세청 법령해석의 대가로 인정받는 조태복 세무사가 관련 법령과 관련한 세무 자문에서 역량을 발휘한다.
또 광장 조세그룹 변호사 중 8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회계법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회계 지식을 활용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광장 조세그룹은 이처럼 막강한 팀워크로 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 등 각종 세금 소송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법조계에서 화두가 되는 새로운 판결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장은 2018년 5월 동부하이텍의 772억원대 법인세 소송을 대리해 합병 영업권과 관련한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냈다.
광장 조세그룹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회계상 수치일 뿐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을 설득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이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조세 불복 사건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희귀한 사례로 기록됐다.
또 롯데쇼핑 마일리지와 관련한 부가세 사건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 판결해 선례를 남겼다.
당시 대법원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대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해선 삼성전자를 대리해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쟁점이 된 하이트진로의 32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동부메탈의 59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등의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