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4차 비상경제회의..."가용자원 모두 동원, 적극 재정 투입"
"자금문제로 수출기회 놓치지 않도록...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노력"
"12조원 세(稅)부담 완화 특별 조치...12만명 개인사업자 피해 대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36조 규모의 추가 무역금융과 17.7조 규모의 내수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보험·보증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36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에도 1조원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또한 세계적 경기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한국의 방역 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 환경에 맞춰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나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례를 언급한 뒤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 가동되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 17.7조원 규모의 내수보완방안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 창출하겠다”며 “중앙부처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12만명의 개인사업자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稅)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 채무를 경감하고 재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추가 결정에 대해서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경제위기에 대처해나가고 있다”면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 충실히 하면서 위기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정부가 되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투입 주저하지 않겠다”며 “전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