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국제거래, 투자 조세자문 등 종합적 해결
국내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국제조세 분야 최고 전문가 협업
김규동 미국 회계사·최용환 변호사 공동 팀장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해 국내외 기업들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오영석 회계사(왼쪽부터)·성민영 변호사·최용환 변호사·김규동 미국 회계사·존 드라이든 외국 변호사·하동훈 미국 회계사·제레미 에버렛 미국 회계사.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와 관련 정보 교환이 활발해지고 있어 조세 업무에서 국제거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무역 추세에 발맞춰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팀은 외국 유수 로펌과 다국적기업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국제조세에 관한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제조세팀은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를 비롯해 국내기업의 아웃바운드 거래, 합작투자 및 투자펀드에 관한 조세자문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및 이전가격세제자문 등 기업들에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토털 솔루션이 가능한 것은 국제조세팀에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국제조세 업무를 다룬 회계사와 이전가격세제 전문가, 국세청에서 국제조세를 담당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율촌의 국제조세팀은 김규동 미국 회계사와 최용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김규동 미국 회계사는 21년간 국제조세라는 한 우물을 판 국제조세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미국·영국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세무 이슈 자문과 관련해 쌓은 방대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국제조세와 관련한 쟁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낸다.
율촌 합류 이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국제조세 사건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펀드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다수의 조직(Structuring)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또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대응 및 다양한 조세 불복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대 세액 규모의 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맡아 조세 불복을 진행했고, 다국적기업의 경정청구 및 불복 소송 중 세액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을 수행해 성과를 냈다.
자문 업무도 활발해 한국 연기금·공제회·보험사 등에 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문했고, 현재 국민연금 해외부동산투자 세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조세팀을 이끌고 있는 한 축인 최용환 변호사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에 능통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국제조세 실무와 이론을 꿰뚫고 있다는 평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 변호사는 미국 뉴욕대에서 국제조세 분야 LLM(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2015~2016년 일본 도쿄 나가시마오노&쯔네마쯔 법률사무소 파견근무를 하는 등 외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최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사모펀드의 이전가격·수익적 소유자·고정사업장 과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또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등에 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OECD의 BEPS(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 대응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기재부 디지털세 대응팀의 민간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최용환 변호사(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존 드라이든 외국 변호사·제레미 에버렛 미국 회계사·하동훈 미국 회계사·오영석 회계사·김규동 미국 회계사·성민영 변호사.
이 밖에도 국제조세팀은 이경근 세무사, 안수정·존 드라이든(John Dryden) 외국 변호사, 하동훈·제레미 에버렛(Jeremy A. Everett) 미국 회계사, 오영석 회계사, 이주헌(사법연수원 37기)·성민영(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 등 국내외 국제조세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율촌의 조세자문 부문을 이끌고 있는 이경근 세무사는 조세조약 및 이전가격 분야의 베테랑으로 알려졌다. 이 세무사는 1995년 재경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근무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기틀을 마련했다.
또 기재부 재직 당시 인도·중국·호주·캐나다 등 국가 과세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수석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서울시립대 로스쿨 겸임교수, 인천대 비전임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안수정 외국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미국 유명 로펌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제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했다. 존 드라이든 외국 변호사는 율촌 합류 전 다양한 국가에서 사모 펀드를 담당하고, 부동산투자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하동훈 미국 회계사는 글로벌 외투기업과 회계법인에서 다양한 이전가격 컨설팅업무를 맡은 경험을 토대로 율촌에 합류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레미 에버렛 미국 회계사는 1994년부터 한국에서 외국과 한국 기업들의 세제 문제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조세 부문장을 지냈다.
오영석 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일본사업본부에서 세무담당 파트너로 5년간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과 세무조사 대응업무에 강점을 보인다.
이주헌 변호사는 서울대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뒤 10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으로 율촌에 합류해 국제조세 분야를 맡고 있고, 성민영 변호사는 조세부문과 일본팀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로 국제조세 및 일본기업 사건을 담당한다.
국제조세팀이 이처럼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원팀'으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은 율촌만의 강점이다.
국제조세팀은 고정사업장·로열티 과세·이전가격 과세 등 분야별로 선례의 의미가 있는 세무조사·자문·쟁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열기도 높아 국제조세팀 구성원들은 각자 국제조세협회(IFA), 세계변호사협회(IBA) 조세 분과(Tax Committee) 등 학회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굵직굵직한 국제조세 사건에서 성과로 나타났다.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한 조세 불복 사건에서 사모펀드 및 다국적기업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또 다국적 기업을 대리해 미등록 특허사용료, 로열티 과세 등 복잡한 세무 자문 및 조세 불복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사건도 적극적으로 맡아 해외 합작투자, 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내기업의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자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