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전원 처벌" 지시..."국제형사사법공조 통해 끝까지 추적"
경찰청 신상공개심의우원회, 이날 주범 조주빈(25) 신상공개 결정
"불특정 다수 여성을 노예로 지칭...범행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
"국민 알권리, 동종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추 장관 (사진=더팩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자원에 대한 엄중 조사를 검찰에 지시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n번방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주된 상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성착취를 자행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범죄가 현실 공간 성범죄로 연결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엄중 조사를 지시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도자는 물론, 26만명 회원 전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 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과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 및 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하며 대화방 회원,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하고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이러한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을 기반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네트워크 기술(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 조력이나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 지원 방침도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논의 중이다.
추 장관은 이밖에도 법무부뿐 아니라 관계부처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n번방' 운영자로 최근 검찰에 검거된 주범 조주빈(25)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편, 'n번방 박사방' 운영자로 최근 경찰에 검거돼 전날 일부 언론에 신상이 공개된 주범 조주빈(25)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24일 결정됐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서는 조씨의 신상공개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려 과반수 찬성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텔레그램 대화명 '박사'라는 이름으로 음란 단체대화방을 운영한 조씨는 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생으로 재학시절 학보사 편집국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조씨의 범죄행위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 결정사실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