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업승계 및 후견·이혼 등 가사사건 전문성 두각
가사전문법관 출신 김성우 변호사, 전영준 변호사 공동팀장
해외 유명 로펌·회계법인과 네트워크 구축
◆…법무법인 율촌의 상속가업승계팀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팀 파워'로 상속 및 가업승계 사건부터 후견·이혼 등 가사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자문하고 있다. 사진은 허진용 변호사(왼쪽부터), 송영은 변호사, 김성우 변호사(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 전영준 변호사(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 이민희 공인회계사, 김근재 변호사.
'조세 명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상속가업승계팀은 상속 및 기업 승계 문제부터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에 달해 프랑스·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OECD 가입 국가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높은 세율로 인해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창업주들이 상속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사업가와 자산가들이 느는 추세다.
기업 총수 일가나 임원 가족의 상속재산분할, 후견, 이혼 사건 등 다양한 가사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잦다.
율촌의 상속가업승계팀은 지난해 4월 신설돼 의뢰인들의 가업승계와 자산관리에 대해 세금 문제부터 경영 이슈까지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율촌이 전통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조세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 걸친 세무·기업 구조조정·인수 합병·상속 분쟁·후견 등에 관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의 자산관리 전문 회계법인과 로펌,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하나은행·신한은행 등 VIP 고객을 응대하는 금융권과 후견 및 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탁을 접목한 가업승계자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등 재산과 관련된 사건 외에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갖췄다.
재산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이혼·사실혼 해소 문제와 혼외자 관련 인지·상속, 양육권 분쟁, 소년 사건 등 다양한 가사 사건을 맡아 의뢰인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
상속 이슈와 관련한 연구 활동도 활발해 작년 팀을 신설한 이후 '최신 가업승계 트렌드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요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세미나'도 개최해 가업승계의 트렌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이처럼 상속가업승계팀이 가사·상속 사건에 대한 자문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수의 조세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상속가업승계팀은 법관 출신으로 상속·가업승계 전문 변호사인 전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왼쪽)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며 상속·후견·가사분쟁을 전담한 김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상속가업승계팀은 법관 출신의 전영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전문법관으로 6년간 근무하며 상속·후견·가사분쟁을 전담한 바 있는 김성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공동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2007년 율촌에 합류해 현재 율촌 조세부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쟁송, 조세일반자문 등을 주로 담당하고, 일반행정쟁송 및 민사쟁송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력파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그는 강원랜드의 태백시에 대한 기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외국계 증권회사의 ELW 거래 관련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특히 증여세 사건에서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부과돼 자산 상실을 걱정하는 의뢰인이 승소했을 때 눈물을 흘린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공동팀장인 김성우 변호사는 2002년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법,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등에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으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개시 사건을 담당하고, 2017년 가정법원 후견센터 설치를 기획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가사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을 지내고, 2015년부터 매년 사법연수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상속 및 성년후견을 강의하는 등 상속·후견·가사 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에는 이론서인 '성년후견실무'를 발간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네트워크 판사(Network Judge)'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상속가업승계팀에는 김은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이강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김근재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허진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송영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등 상속·세금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와 함께 이민규·소진수 회계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상속가업승계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속가업승계팀은 '조세 마스터'로 불리는 조세·송무 부문의 전문 변호사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율촌은 조세 전문가로 저명한 우창록 변호사(사법연수원 6기)를 중심으로 설립된 뒤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김동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강석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 등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깊이 있는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의 조윤희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가 조세부문에 합류하면서 소순무, 강석훈 변호사에 이어 조세팀장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수 변호사가 이끄는 율촌 조세부문은 조세 분야가 국내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세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거나 조세소송을 전담해 온 변호사 및 회계법인과 다국적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회계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출신의 세무사, 관세사 등 100여명의 조세 전문가가 모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 최강자'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조세쟁송팀·조세진단팀·기업자문팀·금융자문팀·국제조세팀·세제팀·관세팀 등 7개의 세분화된 팀으로 나눠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