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계속 검토 유감"
국회 법사위, 세무사법 개정안 일부 의원 반발로 계류
국회 회기 종료 전 본회의 상정 안되면 자동 폐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폐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바 있다.
대한변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며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세무사법이 통과되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부처 간의 합의,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해 2018년 4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세소위, '기장·성실신고 확인' 제외 세무대리업무 허용 개정안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변협 측은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이 되는 업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의원들 간 협상이 불발되며 그대로 계류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제동을 걸어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법 개정안 표결이 계속 미뤄지면서 위헌에 따른 권리 침해와 법인세 신고 차질 등 납세자의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로 종료되는데 5월 29일로 예정된 제20대 국회 회기까지 끝날 때까지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무사법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