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의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최근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임 대표변호사의 조세법은 대표적인 조세 분야 스테디셀러로 수험생은 물론 법률·회계 실무종사자, 국세청 관계자의 필독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 초판을 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조세쟁송법·소득세법·법인세법·국제조세 등을 포함한 11개편, 총 1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개정판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했으며, 개정 세법 내용과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를 반영했다.
특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와 개정 방향과 타당성 등 주요 세법 쟁점들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았다.
임 대표변호사는 책 머리말을 통해 "조문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문의 밑바탕에 흐르는 조세법의 정신"이라며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어느덧 20판에 이르러 성년이 됐다. 기회가 닿는 대로 내용을 더 쉽고 간명하게 줄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공동연구관을 수행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조세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법인세(Corporate Tax)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선정되고, 2017년과 2018년 앨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