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 '김현정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마스크 대란 설명
"한국 1인당 마스크 생산량 세계최고지만...개별수요 감당 어려워"
배급제 "현실성 없다", "약국 DUR시스템 통한 수요-공급 관리 필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우리나라가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은 최고 수준이지만, 그래도 수요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담에서 발언중인 김 실장 (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방호용 마스크 대란과 관련,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쓰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1천만 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천만에 경제활동 인구만 해도 2천800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 약 110여개 업체에서 일일 생산하는 물량인 약 1200만개로는 개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경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반 정도이지만 마스크 월 생산량은 4억장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10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한다. 한 달로 하면 한 3억 장 되죠“라며 "우리가 중국을 포함해서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으로 하면 세계 최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 소중한 마스크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급한 분들. 예를 들면 의료진, 호흡기 환자들 그리고 취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TK 지역이 지금 고생 많이 하시니까"라며 "남는 부분. 최대한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국민들께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통) 매커니즘을 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
김 실장은 약국에서 활용중인 DUR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을 언급하면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라며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DUR시스템)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이걸 탑재 하게 된다면 개개인에게 몇 장씩 공급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효율적 유통 매커니즘'을 설명했다.
결국 약국의 의약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민들의 수요-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배급제'에 대해선 "1천만 장을 생산하더라도 급하게 써야 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 국민들께 일주일에 1장씩 정도 배정할 물량밖에 안 된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란다는 현 상황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며 "물론 정부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다"고 국민들이 마스크 수요를 줄일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도 이날 마스크 대란과 관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을 용이하도록 공적판매 비율 상향과 공적판매처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어제 총 800여만장이 우체국과 약국,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하도록 공적판매 비율 상향과 판매처 확대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생산라인 재조정을 통해 업체가 마스크 생산에 올인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업체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랐다가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감할 경우에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정부가 해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원료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급물량으로는 국민이 하루에 한 개를 바꿔쓰기 어렵다"며 "저도 두 개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 집에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한 개로 3일씩 쓰는데 아직 큰 지장은 없는 것 같다"고 말해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라는 빈축을 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