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1주택 수요자 세부담 줄이고 고가-다주택자 과세 강화 지시
해수부에,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 만들라 지시
文 "과제는 건설부문 공공투자 속도...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24조 예타면제 사업, 3년간 30조 생활 SOC사업 신속 추진 당부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 국토교총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해양강국 재도약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2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稅)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한 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달라"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현미 장관에게 당부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과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는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는 "어촌, 어항, 연안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 '어촌뉴딜 300'"이라며 "어촌 지역에서 평가와 기대가 높다. 올해 계획된 120개소를 조기 착공하고, 사업모델을 각 마을까지 확대한 내륙어촌 재생사업도 조기에 착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를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무너진 해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며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며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오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날 업무보고가 갖는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행수부)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 왔다.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확대 편성한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한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달라"면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재차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 부처의 적극적 행정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