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3조 부터 신속 사용해 문제 해결 나서야"
"필요한 예산 산정하는 방식, 실무자와 전문가 합심해서 산정해야"
"극에 달한 소상공인 어려움, 예산 편성해 지원하는 데는 적극 환영"
미래통합당은 25일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충분히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예방적, 선제적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더팩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올해 회계연도 예산을 이미 작년 국회에서 여당이 혼자 의결해서 512조나 되는 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수습해야한다"며 "또 3조 원 가량이나 되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 원이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어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빚을 더 내야 한다"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강조한 뒤 "정부에서 예산 편성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하루빨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추경이) 15조 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 필요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현재 필요한 거라면 조금 더 대폭 반영하고 또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 정부 홍보 예산이라든가 지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몰래 끼워 넣는 얌체 부처들의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홈페이지 캡처)
김 의장은 코로나19 방역비용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 100여명을 선발, 대구지역에 투입하면서 그분들 숙소를 당신들이 구해라 이렇게 해서 근무여건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었다"며 "방역비용이 지난 예산편성과정에 부족하다면 이것은 충분히 늘려줘야 된다"고 언급해 이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음을 시사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본다"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저희들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그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또는 뭐 정부의 정책적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또 문제라고 본다"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