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지만,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정부는 강력한 방역대책,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 '투 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급영향 대책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수출, 항공, 해운물류, 금융시장, 제조업 등 내수 활성화 관련한 전(全) 분야에 대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연초 경기회복의 흐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장부가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보고 이에 대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CV 사태가 일정 부분 금년 경기 회복, 경제에 사태의 진행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엄중하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CV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예산에 대해선 "올해 각 부처에 방역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208억원에 대해 전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아마도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방역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족분은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약 2조원)로 충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과 관련 "작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1조3000억원 정도가 미치지 못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컸다"며 "그러나 예산대비 세입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또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 "올해 CV 사태가 어떻게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만, 만약 경제 어려움이 지속된다든가 하면 또 세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올해 결코 쉽지 않은 여건이겠지만, 정부로서는 최소한 올해 세입예산에 예상돼 있는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V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연간예산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며 "1월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방역예산, 예비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손 소득제 등 위생 관련 용품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등 매점매석에 대해선 정부가 금지 고시를 통상 보름에서 한달 걸리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내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각종 TF 활동과 관련 "서비스, 바이오, 인구정책, 1인가구 대책, 데이터경제, 일자리 등 6개가 가동 중에 있다"며 "실무 작업까지 포함해 100여 차례 정도 회의가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TF 활동이 상반기 내 6월말까지 1차적으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