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매매차익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부담해야"

한국조세정책학회 제13차 정책세미나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31일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양도소득세를 통해 국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가 벌어들인 차익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31일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발제를 통해 "암호화폐는 단기간 내 많은 매매차익을 낼 수 있어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세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언급한 암호화폐 과세 도입은 외국인 등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넘어 국내 거주자에게도 세금의무를 부여해 조세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가상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등과 과세방식을 유사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가상화폐 매매차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잡소득(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암호화폐 차익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해서 김 교수는 주식과 같이 국내외거래소 차별 없이 20%의 비례세율로 하되 과세표준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5%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과세인프라 구축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부여 ▲부과제척기간 장기화 등 관련 세법 규정 정비 ▲조세회피방지방안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회계 기준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건물 앞모습.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빗썸을 상대로 800억원 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상화폐 과세가 이슈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사진)

암호화폐 세금 문제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800억원의 세금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세청은 외국인이용자가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출금한 원화예수금(3325억원)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봤다. 기타소득은 복권당첨소득 등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빗썸이 비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세금 추징 사유였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점은 논란이 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빗썸 측은 이달 국세청이 부과한 803억원의 세금납부(지방세 포함)를 완납했지만 조세불복 등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대응을 펼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이 없고 법적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세금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길 경우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업계와 투자자들은 세금부과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화폐 붐이 일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거래가격은 다소 주춤했지만 주식 등 유사한 투자방식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3차 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 참여한 패널 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에 참여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부과를 해야 한다는 김 교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과세방향에 대해선 접근 방식을 달리하기도 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는 "암호화폐는 신종자산으로서 화폐·유가증권·재고자산·무형자산 등에 대한 세법측면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세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 소득에)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한 뒤 과세인프라 정비와 세수확보 이후 과세가 정착된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며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금융소득'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차익에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 한다"고 운을 뗐다.

전 변호사는 "다만 연간 암호화폐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소득세법의 개정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가상화폐 및 그 거래소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동반돼야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암호화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법규정은 세수확보 등 과세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기술 및 산업발전도 감안해 세계적 추세와 합의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은 과세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금 부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장 세제팀장은 "암호화폐가 말 그대로 화폐인가라는 문제는 과세쟁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화폐에 대해 거주자인 개인에게 양도차익 등을 과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주자인 개인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과세를 한다면)별도의 정당한 사유나 규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과세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측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의 빗썸 세금 추징과 관련해 "거주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거주자에게 과세를 우선한 것은 내·외국인 차별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서 규정해야한다"면서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의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입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의 암호화폐에 대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해 과세대상 법적 근거 및 납세자 법적 근거 규정 간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