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무혐의'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부장 비판
19일 SBS 8시 뉴스, 대검 주요인사 모인 상가서 있은 항명 사건 보도
진중권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로 심재철 부장검사 선정" 비아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홈페이지 자료사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검찰의)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세상에,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어요"라고 전날 SBS가 보도한 심재철 반부패부장 검사를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세상에,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무혐의라 주장했답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라며 "아무튼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죠?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항명사건은 18일 밤 대검찰청 한 과장의 상가에서 발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인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연구원(차장검사급)은 심 부장 부임후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는 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다.
심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으로, 추 장관 취임후 조국 관련 수사 등을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후임으로 부임했다.
심 부장을 성토하는 자리에는 문상을 온 SBS 기자도 있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심 부장을 질타하는 양 검사의 목소리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SBS는 전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유명한 영화대사죠? 여기에 한 마디 덧붙일 수 있겠죠"라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거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 됐다고 한 건입니다.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분,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요?"라며 거듭 심 부장을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이 분(심재철 부장검사)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대검 연구관들이 크게 반발하며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합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