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과학기술 강국 등 실현 방안 보고받아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원" "IT강국 넘어 AI강국으로 도약할 것"
"방송통신 역할도 중요"...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공적 책임 강조
선도적 역할 위해, '사람중심, 현장중심' 혁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보고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합동 보고에서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한다"며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이며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한 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나아가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점에 대해서도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참석한 국회의원을 향해 데이터 3법 통과시킨 점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와 관련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이라며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며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고,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또한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적 역할을 위해 특별히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른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면서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에 나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바이오헬스·우주·에너지·소재부품·양자기술 등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과 'AI(인공지능) 10대 프로젝트,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 계획 등을 보고했다.
방통위 보고는 부친상을 당해 불참한 한상혁 위원장을 대신해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나서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 수립'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중점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