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폭등 부동산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솔직한 심정"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언급...비상식적 가격 폭등 지역 검토 필요
"협치 문제, 대통령도 끊임없이 노력중...총선 결과 보며 준비 할 것"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에 패배한 정부 되지 말자는 의지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 계속 내놓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어느 정부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불패신화를 꺾지 못했고, 늘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취임 초 시점을 원상회복이라고 본다는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통령께서는 정확히 날짜나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지금 폭등하는 부동산을 '아무튼 잡겠다'가 목표"라며 "너무 상식이상으로 폭등하다 보니 다시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등에 대해 핀셋 대책으로 몇 번을 내놨다"며 "상한제도 내놨지만 여전히 특정지역 폭등으로 추가 대책, 예로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반복적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비상식적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에 대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당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가 단순히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대통령이 언급한 '고강도 대책'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엔 "그 점은 부동산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면서 "다행스럽게 최근 특정 지역에 전세가라든가 또는 매매가가 정말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다행스러운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다"고 일단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방향에 대해선 "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도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제한을 더 낮출 경우 실수요자가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지금 9억 이상과 15억 이상 두 단계로 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치를 보면 실수요자의 부동산 가격이 15억은 아니고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본다. 더 낮춰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본인이 서울에서 얼마정도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볼 때 15억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거"라며 "한 9억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인사에게 국무총리 제안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청와대 오기 전에도 또 정무수석을 맡은 이후에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끊임없이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비중있는 인물'을 묻는 사회자의 물음엔 "대통령께서 말씀 안 하셨고 제가 직접 만나서 제안했던 분들도 계시다"며 "'비중 있다'라는 표현보다도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분야에 맞는, 국정철학 전부에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분야 전문성' 여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총선 후 야당(범진보·보수) 인사와도 협치가 가능하냐'는 물음엔 "이번에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에서 '4+1'이라는 틀로 국회 개혁법을 처리해 왔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총선 때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답해 우선 국회 과반수를 점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과 틀로 할 건가는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보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면서 "성급하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다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당제 출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면서 "향후 개헌 문제까지 연동된다면 아마 우리 정치 구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