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범 직접수사 통합 대응, 토털 솔루션 제공
관세·형사분야 전문가 구성…기업 대응방안 마련
외사부 검사 출신 방기태 변호사 필두로 관세법인과 협업
◆…법무법인 화우는 관세 사범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세관의 특수성에 맞춰 관세팀과 형사대응팀이 손잡고 관세형사대응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왼쪽부터)·강찬 변호사·정재웅 변호사·방기태 변호사·이해동 대표 관세사·상승혁 관세사·지상훈 관세사.
법무법인 화우는 관세팀과 형사대응팀 소속 변호사들이 손잡고 '관세형사대응팀'을 구성해 관세 조사와 관련된 검찰수사까지 한 번에 대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세형사대응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인 세관 공무원의 특수성에서 출발했다.
세관 공무원은 고발권만 가진 세무 공무원과 달리 관세 사범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형사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팀을 꾸렸다.
관세형사팀은 검찰·경찰·관세청·세관 등 각 기관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관세형사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세 조사, 검찰 수사 대응을 비롯해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사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에 관세형사적 문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 역량을 발휘한다.
화우 관세형사팀은 최근 국내 기업들의 대외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관심 부족으로 관세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관세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숫자가 적은 현실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실무를 깊이 이해하면서 기업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화우 관세형사대응팀의 강점이다.
또 관세법인 화우와 협업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많은 관세사들 간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 같은 협업은 최근 관세포탈 및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한 사건에서 성과로 이어졌다.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해선 한 기업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절차를 위반해 일본으로 자금을 송금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본 세관의 판단을 뒤집었다.
세관은 해당 기업인이 자금을 국외에 송금한 것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송금된 돈은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 실제로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한 화우 관세형사대응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관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식품 원재료를 사료용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했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유명 식료품 회사의 관세포탈 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세관은 회사가 식품 원재료의 용도를 속여 낮은 할당관세율을 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했다고 봤지만 화우 관세형사대응팀은 세관 판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끈질기게 설득해 세관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관세형사대응팀의 집약된 역량은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입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은 수입업자의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커튼치기 수법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물품을 적재하고, 내부에는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싣는 방식으로 밀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형사대응팀은 이러한 방식으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업자에게 자수를 권유해 수사를 받게 했고,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 중지됐던 사건은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미신고 물품이 적재된 사실을 업자가 몰랐다고 주장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훗날 의뢰인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표시를 했다는 후문.
◆…법무법인 화우의 관세형사대응팀은 관세 조사 및 검찰 수사 사건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고객에게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상승혁 관세사(뒷줄 왼쪽부터)·지상훈 관세사·강찬 변호사·이정렬 변호사. 이해동 대표 관세사(아랫줄 왼쪽부터)·방기태 변호사·정재웅 변호사.
이처럼 관세 형사 사건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내는 배경에는 관세형사대응팀장인 방기태 변호사(연수원 25기)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한 뒤 2014년 화우에 합류해 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외환 사건 수사의 중심으로 불리는 검찰 외사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우가 대리한 관세·형사 사건을 도맡았다.
최근에는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수·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적 형사 대응업무를 처리해 기업의 이익과 사법정의를 모두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서울세관 조사분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팀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인품으로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 팀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
관세형사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한 축에는 17년간 조세 분야에서만 활동한 정재웅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있다.
정 변호사는 최근 화우의 조세그룹장을 맡아 세무법인, 관세법인과 협업하며 조세 분야 업무 전반을 이끌고 있다. 강남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외부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활동했다.
검사 출신인 이상현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검찰 근무 경험과 10년이 넘는 변호사 경력으로 형사 사건 대응 분야의 베테랑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조세·관세 형사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
강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2013년 화우 관세팀에 합류해 변호사 경력 내내 관세 업무를 전담하며 '관세통'으로 불리는 관세 전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노스웨스턴 로스쿨(LL.M) 과정을 수료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관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있다.
이정렬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관세형사대응팀에는 경찰에서 일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도 포함돼 형사 대응 사건을 맡고 있다.
경찰대 출신인 우국창 변호사(변시 7회)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경위 및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 경위 등을 거치고 2018년 화우 형사대응팀에 합류했고, 오태진 변호사(변시 7회)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근무하며 형사 실무 경험을 쌓은 뒤 화우에 들어왔다.
한편 관세법인 화우도 이해동 대표 관세사를 필두로 화우의 관세형사대응팀과 지속해서 협업하며 성과를 내는 발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표 관세사는 세무대 1기 졸업 후,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서기관·인천세관 심사총괄과장·서울세관 심사과장 및 외환조사과장·관세청 종합심사과 기업심사 총괄사무관 등을 역임한 뒤 2017년 관세법인 화우에 합류했다.
상승혁 파트너 관세사는 제26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2017년 관세법인 화우에 입사했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과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화우에서 관세사시험 출신 관세사로서는 유일하게 파트너로 승진했다. 최근에는 인천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상훈 관세사는 제31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고 관세사무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지난해 관세법인 화우에 입사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