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4일)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11일~14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다.
| (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
| (2) 중소·중견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지급 인건비 손금산입 |
| (3)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 (4) 소액수선비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
| (5)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
|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보완 |
| (7)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단계 보완 |
| (8)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단계 보완 |
| (9)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조정 |
|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 (11)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
|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
| (13)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
| (1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 (15)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
| (16)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 금액 배분방법 보완 |
| (17)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
| (1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규정 |
| (19)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