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리한 판단…업무수행 직권범위 법원 최종판결로 판단되길"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정문 전경(자료사진)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관련,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