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제기된 '감축설'에 법적 장치 생길 듯
감축 하한선 '2만2천' 조항은 효력 만기...2019 회계년도 종료
◆…美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VOA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미 국회의사당 (자료사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CM)과 관련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26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미 의회 상임위 한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상하원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하원이 주한미군 규모 2만8천500명 이하 감축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각각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킨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 중 하나인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 명' 조항과 관련해, "2020회계연도 시작 이후 효력이 없어졌다"고 확인했다.
이 보좌관은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 관련 조항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힌 점은 현재 상하원에서 조정중이기는 하나 이견이 없어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일간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의 근거로 거론되는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천명' 조항은 지난 9월 30일로 2019회계연도가 종료돼 법적 효력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상하원은 현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을 설정하는 최종 법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만약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확실한 장치는 없다.
그러나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상하원 역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상원 법안은 "한반도 주둔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FFVD)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이런 외교적 노력에서 협상 불가 항목"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하원 군사위는 국방수권법안 조정 협상을 연내 마무리 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올 회기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게다가 의회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돼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