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더팩트)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맞물리면서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3일 다수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재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딜레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관련 위반을 과도하게 무시해 왔기 때문에 생겼다"고 비판한 뒤 "북한이 발사한 20여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것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취소했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법에 따른 제재 이행도 온전히 할 것이라는 점 역시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이 북한에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전에 외교 정책에서 승리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하고, 대화를 원하는 쪽이 북한보다 미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주장했다.
그는 또 "아울러 한일 관계에 마찰이 생기고, 미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동맹들과 이견이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사일 시험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합의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문제가 맞물리면서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과정을 최소한 재선 때까지 끌고가려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진전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가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다"면서 "다만 최소한 북한의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협상에는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의도에는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무기 시험의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에서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지냈던 조셉 디토마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확실한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시험발사의 주요 요인은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며, 북한 입장에선 논리적인 수순"이며 "북한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발사에는 어떤 진전이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나 입장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번 발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기 개발 등 여러 목적 외에도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에 더 무게를 실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주제를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옮기려고 시도 중"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