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만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을 공식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고 있다(청와대)
미국의 전문가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6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한일 갈등 해결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내 다수의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VOA에 따르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치중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한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유지 요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결국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는 지렛대를 제공해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관련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한미 양정상이 비핵화 방안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미 정상이 북미 실무회담에 앞서 만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중요한 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목표가 동일한지, 혹은 어떻게 조율할지"라고 말했다.
래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달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이뤄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미국의 우선순위가 한국의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강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의 추가 중단 등 동맹을 균열시키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설득하고, 향후 북핵 합의가 동맹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북한이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의제로 나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 실무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리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26일까지 뉴욕에 머물 예정인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세부 일정은 양국간 조율 중이라고 청와대는 밝힌 바 있다.
또한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진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