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위해 '경제강국·교량국가·평화 경제' 제시
'극일(克日)하는 모습 보이겠다'는 의지 발로로도 보여
그동안 언급해 온 경제 관점을 총합한 내용으로도 해석돼
◆…74회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꿈이었다며, 이를 위해 '경제 강국'과 '교량국가', '평화 경제'라는 세 가지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신년 기자회견과 3·1절 기념사 그리고 8·15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의 큰 틀을 제시해 온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큰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기존과는 달리 경제적 관점에 가장 큰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이 바로 '경제 강국'이란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우선 경제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이야 말로 책임 있는 경제 강국으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어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다"면서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 종속국가로 전락하는 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극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발로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를 강조했다. 취임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바로 이런 교량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본 근저라는 점도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 초청 오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의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항상 강대국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넛 크래커' 상황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의 힘을 배양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함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라며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며,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해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면서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경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됨을 강조했다.
즉 현재 진행되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 궤도에 들어서고, 협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남북관계와 경제협력도 속도를 내고 남북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고,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인용해 말했다. 통일이 아니더라도 각자 체제를 유지하며 평화경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8천만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토대로 지금의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경제가 발전해가면서 평화가 영속화되는 선순화 과정을 이루게 돼, 남과 북에 상호 경제적 이익이 클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서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경제성장을 지원받도록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경축사 전반에 흐르는 큰 기조는 경제 강국이 되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즉 미국·중국·일본 등 경제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사실 그동안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8·15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표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주창한 것과 2017년 4월 대선 직전 경제 공동체와 민생 통일 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노르웨이 순방 때 오슬로 연설에서도 남북간 생태 공동체로 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고 역설한 점과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를 주창한 것들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며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45년에는 통일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분단 체제 극복과 평화 경제를 강하게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여파와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이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등이 여전히 우리가 약소국가로서 겪어야 하는 불공정한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남과 북 평화경제를 통해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나아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대국으로 도약해야 할 중대한 귀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