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조세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쳤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완전 폐지가 아닌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지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그동안 꿈쩍도 않던 정부가 한 발자국 진일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은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만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지만,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할증율을 하향 조정만 이루어지면서 '과세형평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할증 배제…일반기업은 지분율 차등 없이 20%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에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당초 2020년 말까지 할증평가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론 '영구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다.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지분율과 관계 없이 20% 할증률만 적용한다.
현행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했을 때 평가 가액에 20%(중소기업 10%)를 가산하는 것인데,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50%를 넘겨 보유한 경우 30%(중소기업 15%)의 할증이 붙는다.
이로 인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65%까지 치솟아(일반기업, 지분율 50% 초과 경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상속세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상속세 재원(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평가까지 더해져 살인적 수준의 세금을 내고서는 기업을 승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호소였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난해)에서 응답자의 70% 가량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세부담'을 꼽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4월 해산)도 할증평가 제도를 조세분야 개혁과제로 올린 바 있다.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라는 권고안엔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 제외 지속여부, 중견기업 제외 여부, 소수지분 할인평가 도입여부' 등을 제시했다.
재계를 비롯해 일부 정치권에선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할증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지난달 18일 조세일보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열린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회계·세제 전문가들은 상속세 폐지, 세율인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그동안 전문가 좌담회(2월14일 상속세제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 기사 바로가기) 및 토론회(6월18일 상속세제 문제점 전문가 토론회 기사 바로가기) 등은 물론 기획기사 및 전문가 칼럼 등을 통해 상속세율 인하는 물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할증평가의 근본적인 이유인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한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형성될 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 상속시 할증을 더하는 부분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짙었다.
정부 스스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평가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 수익 추정 등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에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간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프리미엄을 매겼던 과세방식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할증률 자체를 없앤 부분은 기업승계 지원에 진일보한 변화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일반 기업에 비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게 평가되는 중소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반기업에 대해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할증률은 20%로 낮춘 개편만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대기업·중견기업 기업승계는 '부(富)의 대물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