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 사위들이 부양가족 인정을 받지 못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사라진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반기분 신청기간'도 변경됐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을 추가해 환수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했다.
배우자 부모도 부양가족 포함…홑벌이가구 인정된다
◆…소득점증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이냐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소득기준도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이어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과 소득요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유무는 장려금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홑벌이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부양가족 요건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재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한부모 가구(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70세 이상 부모 부양 등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홑벌이가구로 인정이 됐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70세 이상 부모 부양 요건이다.
문구 해석상 배우자의 부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으로 요건을 수정해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홀로 일하며 시부모(연소득 100만원 미만)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의 소득이 연 2500만원이었다면 시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했다.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000만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시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이 며느리는 홑벌이가구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구간에만 해당된다.
불합리한 근로장려금 지급 체계 뜯어고친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급과 환수 과정에서 발생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급방식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불합리한 근로장려금 지급 체계가 확 바뀐다. 연간 1회 신청·지급이던 근로장려금이 올해 연간 2회 신청·지급으로 변경되면서 환수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8월에 신청해 12월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다음해 2월 신청해 6월에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상반기 소득분을 연간으로 환산,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문제는 반기 지급을 위해 장려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반기분 소득으로 추정해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부분이다. 연말이 되어 소득이 확정될 때 상반기 소득분으로 지급했던 장려금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어, 이 경우 장려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반기 소득분으로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상·하반기 모두 산정된 장려금의 3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9월 최종 정산할 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법이 시행 중이지만 아직 상반기 신청일이 되지 않아 실제 집행되지는 않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아직 없다. 개정안은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이 상반기 근로장려금보다 적거나 같다면 장려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90만원이 나왔지만, 하반기 신청시 연간 근로장려금이 40만원으로 나왔다면(현행법대로라면 35% 지급 후 최종 정산) 장려금 지급을 유보했다가 최종 정산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5일 연장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기간이 상반기 8월21일~9월10일, 하반기 2월21일~3월10일에서 상반기 8월25일~9월10일, 하반기 2월25일~3월10일로 개정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배우자 요건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명확히 사실혼 등으로 인해 오는 문제를 해소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